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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야놀자, 비가맹 사업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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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
가맹택시·숙박업체 우대 확인

택시호출과 숙박예약 시장의 독과점 플랫폼사들이 비가맹 사업자를 차별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보다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성남, 용인 등 11개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중 카카오 가맹 비율은 평균 17.7%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카카오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경우 500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비율은 평균 43.3%로 가맹 비율보다 2.4배 높았다. 호출콜 수에서도 차별이 확인됐다. 카카오 가맹택시 호출은 27.6%로, 가맹 비율보다 9.9% 포인트 높았다.

특히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온 후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도의 조사 결과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따라 공정하게 배차가 이뤄진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 맞는지 실제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숙박플랫폼인 야놀자의 가맹숙박업체와 일반숙박업체 간 차별행위도 확인됐다. 야놀자는 가맹숙박업체를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시켰다. 도는 지난해 9, 11월 두 차례 야놀자 앱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한 결과 가맹점 노출위치가 대부분 상단에 있었다고 밝혔다.

조병래 도 공정경제과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관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관련법 제·개정 등 빠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2022-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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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