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공정 행위 조사 결과
가맹택시·숙박업체 우대 확인
경기도는 3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피해 구제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도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는 비가맹택시보다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성남, 용인 등 11개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중 카카오 가맹 비율은 평균 17.7%였다. 그러나 소비자가 카카오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경우 500대를 확인한 결과 카카오 가맹택시의 배차비율은 평균 43.3%로 가맹 비율보다 2.4배 높았다. 호출콜 수에서도 차별이 확인됐다. 카카오 가맹택시 호출은 27.6%로, 가맹 비율보다 9.9% 포인트 높았다.
특히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같은 위치에 놓고 카카오앱으로 호출이 오는 양상을 조사했는데 가맹택시에 먼저 콜이 온 후 가맹택시가 거절하면 비가맹택시로 호출이 넘어가는 일부 사례가 확인됐다. 이번 도의 조사 결과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따라 공정하게 배차가 이뤄진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이 맞는지 실제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숙박플랫폼인 야놀자의 가맹숙박업체와 일반숙박업체 간 차별행위도 확인됐다. 야놀자는 가맹숙박업체를 지명과 카테고리별 검색 결과에서 상단에 노출시켰다. 도는 지난해 9, 11월 두 차례 야놀자 앱에서 가맹점의 노출 위치를 확인한 결과 가맹점 노출위치가 대부분 상단에 있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2022-04-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