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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이용 공공토지 활용해 적재적소 공공시설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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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연합뉴스

서울시는 활용도가 낮거나 방치된 시유지 684만㎡에 적재적소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토지에 건강센터, 노인돌봄시설, 반려동물시설 등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시가 소유한 공공토지는 모두 106㎢(5만 8000여 필지)로, 여의도 면적의 약 36.5배에 달한다. 이 중 도로·공원·하천 등 필수기반시설과 임야, 이미 활용 중인 땅 등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시유지는 684만㎡(5.6%) 규모다.

이 시유지를 잘 활용하도록 시는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시유지별 활용 모델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시유지를 찾을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시의 각 사업부서는 활용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기존 내부행정 시스템인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공토지자원 데이터를 통합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10년 내 활용 가능한 ‘중점활용시유지’, 국공유지와 연접한 ‘혼재지’, 시외지역 시유지 정보 등을 한번에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조건별 검색을 통해 실무자가 원하는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공토지 활용 컨설팅’도 실시한다.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필요한 용도의 땅을 신속하게 찾는 방법부터 건축계획, 사업추진방식,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업 전반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공공토지 활용 기본계획과 컨설팅 시행으로 한정된 공공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공공시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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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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