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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 주도 약속한 적 없다”… 광주 공항 이전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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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뒤 인센티브 제공’
공항 이전 국정과제 포함되지만
광주시 요구하는 방식과 달라
市, 인수위가 주민 설득하길 원해

사진설명/ 광주 도심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도심에 있는 민간·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하는 ‘정부 주도 이전 방식’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주민 설득 단계부터 정부가 주도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래 공약에도 ‘정부 주도’라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 주도 이전 방식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인수위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측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후보지들 간 협의를 거쳐 이전 예정지가 확정되면 나머지 절차를 정부가 주도해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대구공항이나 수원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주민 협의가 먼저 이뤄진 뒤 정부가 나섰던 전례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의 원래 공약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일 뿐 ‘정부 주도’를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이견을 빚는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주시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정부가 직접 획기적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는 등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인수위 측에서는 전남도와 이전 후보지, 광주시 등이 서로 협의해 최종 이전 예정지를 결정한 뒤 나머지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인수위의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광주시가 요구하는 ‘정부 주도 방식’이 수용되려면 계속 설득하고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광주도심 광주공항 이전 추진’ 공약과 관련해 ▲광주 민간공항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전 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군공항 이전 추진 ▲종전부지는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등을 제시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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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