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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간부 공무원 5명 ‘포상금 1억’ 나눠 가지려다 덜미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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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동 학교용지 환수 내세워
성과급 신청… 지급기준 미달
“실제론 환수 지연시킨 장본인”

경기 고양시청 간부급 공무원 5명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으로 소유권을 넘겼던 백석동 학교용지를 되찾아 온 공로를 내세워 혈세 1억원을 포상금 형태의 성과급으로 나눠 가지려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26일 서울신문에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가 평가액이 약 1800억원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5 학교용지 1만 2092㎡를 요진개발 및 휘경학원으로부터 환수하는 데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관련 공무원 5명에게 2000만원씩 총 1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적조서를 작성해 지난 3월 초 예산 부서에 제출했다고 폭로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이들은 과장 3명, 팀장 2명이었다.

예산 부서는 같은 달 기획조정실장이 심사위원장인 10명의 실무 과장이 참석하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부시장이 위원장인 본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4월 말 열린 본심사에서 이 안건은 공적평가 점수가 65점에 불과해 지급 기준(80점 이상) 미달로 부결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에도 성과급 지급 신청을 했으나 절차상 하자로 반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가 휘경학원으로 무상증여한 학교용지를 되찾아 올 당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 관련 공무원들은 서울신문이 2014년 11월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빼돌렸다’고 보도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요진·휘경·고양시 3자 합의서’를 만들어 오히려 학교용지 환수를 지연시킨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 과장은 관련 재판 선고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월 담당 과장으로 부임해 공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요진Y시티 사용승인 전까지 학교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체결했으나 2014년 11월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전격 증여했다. 당시 최준명 휘경학원 이사장은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의 아버지이자 요진개발의 지주회사 격인 요진산업의 회장직도 맡고 있었다.

한상봉 기자
2022-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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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