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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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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 송파4, 국민의 힘)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 서대문3, 더불어민주당)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성배 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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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