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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힘 얻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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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에게 국조실장 답변
“필수의료인 확충 의료계와 논의
국립의전원은 尹정부 국정과제”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전북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 그동안 꼬인 실타래가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대안으로 논의된 공공의대는 의료계의 반발과 여야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발의한 공공의대 설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21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동력을 얻는 분위기다.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이끌어 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김 의원에게 “(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해) 현재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 아래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지난 23일 “여당 전북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열심히 뛰어 주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와 협의만 잘되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2-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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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