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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다지는 행정수도… 바닥 드러내는 경제… 세종 ‘새 먹거리’ 인정사정 볼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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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년을 맞은 올해 세종시는 중앙부처 추가 이전에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확정되면서 행정수도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하지만 부동산세 급감, 상가 공실 증가, 인구증가 정체 등에 직면한 상태다. 미래전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는 현재 인구가 4배 가까이 늘어 39만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했다. 여기에 평균 연령 37.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도 하다. 중앙행정기관 47곳과 국책 연구기관 16곳이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상가 공실률은 국내 최고 수준인 13%선에 육박한다. 부동산 취득·등록세 등 세수 증가세도 절벽에 부딪혔다. 세종시의 경제적 자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계획된 20만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종료되면 매년 3000억원 정도 들어오던 아파트·상가·택지 등 취득세의 급감이 예상된다. 취득세 징수액은 시가 출범한 2012년 590억원에서 2017년(3318억원) 이후 3000억원 안팎을 기록하며 시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공급이 완료되는 7~8년 뒤에는 재원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와중에 상가들도 비어 있다. 한국부동산원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3%로 울산(2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취임 직후 시장 직속으로 ‘상가공실 대책추진단’을 만들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다.

세종시가 지난 10년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DRP)을 분석해 내놓은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각각 0.7%에 그쳐 향후에도 수도권 인구·경제력 이전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성장이 쉽지 않은 구조다. 최 시장이 취임 후 ‘미래전략본부’부터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은 “같은 특별자치단체라도 제주도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행정수도에 미래전략수도를 더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라며 “중입자가속기 유치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려 하는 등 신구 도심 시민의 삶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종익 기자
2022-09-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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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