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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농축산물 경쟁입찰 폐지하라” 강원 농가·접경지 지자체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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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납협, 軍 쓰레기 반입 거부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대책 요구
국방부에 새달까지 해결 시한 제시

강원 접경지역 군부대에 농축산물을 납품하는 농가들이 경쟁입찰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다시 반발 수위를 높인다.

화천군군납협의회는 추석 연휴 뒤부터 경쟁입찰 폐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화천군군납협의회는 화천군쓰레기매립장으로의 군부대 쓰레기 반입을 막는 등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화천지역 군납 농가 300여곳과 화천농협 등으로 이뤄진 화천군군납협의회는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청와대·국방부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등에서 상경 집회를 가지며 경쟁입찰 도입 철회를 촉구해 왔다. 앞서 지난해 7월 국방부는 군부대에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식자재 비율을 2022년부터 매년 20~30%씩 축소해 2025년부터는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안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김상호 화천군군납협의회장은 “수의계약 비율을 줄인 첫해인 올해부터 당장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경쟁입찰이 지속되고 확대되면 농민들이 설 곳을 잃게 돼 다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도 다음달까지 국방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이 11개 육군 사단과 계약을 맺은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공급량은 990t으로 전년(1600t)보다 38% 줄었다. 한우와 닭고기 공급량도 각각 40%, 37% 감소했다.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쟁입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건의문을 통해 “국방부는 지난해 일부 군부대에서 부실 급식이 논란이 되자 군납 농산물 공급 체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로 인해 성실히 농산물을 부대에 납품해 온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부실 급식의 원인 제공자라는 오명을 쓴 것은 물론 군납 체계 붕괴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로컬푸드의 군납은 그간 희생한 접경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천 김정호 기자
2022-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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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