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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복합쇼핑몰 법적·행정 처리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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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시작… 빅3 본격 경쟁
시, 자치구 참여 행정협의체 구성
사업제안서 제출 땐 시민에게 공개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제안서 접수를 7일 시작했다. 광주시는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필요한 법적·행정적 처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현대와 신세계, 롯데 등 국내 대기업 유통 3사가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에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들 대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에는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계있는 광주시 관련 부서와 해당 자치구가 참여하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이 협의체를 통해 복합쇼핑몰 설립과 관련한 법적·행정적 요건과 기술적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 뒤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상권영향평가·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 처리를 민간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3대 원칙을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지원 ▲시의 신속·투명한 행정지원으로 설정했다. 또 5대 추진 방향으로 ▲대한민국 넘버원 복합쇼핑몰 ▲시민이 공감하는 ‘꿀잼도시’ 관광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의 공존, 지역 상권과의 조화 ▲정부 지원 요청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시민 공감을 제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일부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요구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일상 속 즐거움과 시민 삶의 활력 증진,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이 균형을 이루는 공익적 가치가 극대화된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고 수준의 복합쇼핑몰을 유치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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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