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학교 신설 사업...교육부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취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학부모들에 가장 큰 고민인 학교 신설 문제에 ‘100% 중투심 통과’ 성과를 거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교육부에 의뢰한 16개 학교 신설 사업이 모두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학교 신설 사업이 모두 중투위 벽을 넘은 것은 최근 수년간 유례가 없는 성과다.

중투심에 통과한 경기지역 학교는 하길3초·남양1중·세교2-2중·운정5초·운정1중(이상 ‘적정’), 복정1유·복정1초·화양1초·화양3초·화양1중·여주초·남양2초·동탄17초·동탄18초·목감1중·운정9초(이상 ‘조건부’)다.

특히 이번 중투심에는 수차례 건의에도 학교 신설이 무산됐던 사업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동탄17초는 지난 2014년 교육부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임시로 배치됐고, 동탄목동초·한율초 등은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바꾸는 등 1500명 이상 과대학교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중투심 통과로 동탄2 신도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흥목감1중은 그간 3차례나 ‘재검토’를 받았던 지역 숙원 사업이었다. 2019년 말 인근 1만 2000여세대가 입주했지만 중학교는 1개교(조남중)만 신설됐고 인근 지역은 과밀 문제에 시달렸다. 개교시기 조정, 설립수요 부족, 이전 재배치 등 서로 다른 이유로 번번이 중투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임 교육감은 향후 과밀학급 문제를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신설 학교 학생 수 판단을 주택 분양공고 시점이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검토해 주민 입주 시기와 학교 개교가 같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신설 요건 완화,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 그동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