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
참석자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해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3일 ‘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문경복 협의회장(옹진군수)와 김덕현 연천군수,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등 국내 전문가 및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접경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필요성과 명확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교수는 ‘접경지 특별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금 박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및 관련 법제의 분석을 바탕으로 공동사무 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기관 구성, 합의규약, 재원조달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발표했다.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울경 특별엽합의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이후 김순은 前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민 연천군 부군수, 신화영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 광역행정팀장, 남재걸 단국대학교 교수 등 6명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 사무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방향성을 논의했다.

문경복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의회가 공동 광역적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함께 한 단계 더 진전된 접경지역의 미래상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