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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재건축 58개 단지 지구단위계획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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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노원구 재건축의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준마련에 앞장

서준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2024년까지 진행되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26억원 중에 2023년도 예산 13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총괄할 마스터플래너(MP)를 선정하고 올해 3월에 용역을 발주해 내년 12월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에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이다.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에는 ①아파트 단지 조성기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등 적용으로 주변지역의 통합적 관리 계획 마련 ②밀도계획(용적률과 높이계획 등)과 기반시설계획(도로, 공원 등) 등 정비 계획 수립기준 마련 ③교통개선대책이 담기게 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노원구 아파트 58단지 75,058세대가 해당된다. 상계택지는 263만 3453㎡에 21개 단지, 3만 3645세대로 모두 재건축 연한을 넘긴 상황이며, 이 중 16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중계택지는 155만 6968㎡에 19개 단지, 2만 4532세대이며 이 중 13곳이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다. 중계2택지는 143만 1637㎡에 18개 단지, 1만 6881세대로 대부분 1991년 이후에 준공돼 재건축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는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 의원은 도시계획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예산 26억원 중 1차 연도 예산 13억원을 확보해냈다.

당초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4억원씩 6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서 의원의 예산증액으로 2개년 계획으로 단축됐다.

서 의원은 “이번 상계·중계·하계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10년 후 노원구를 새롭게 그리는 작업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수립될 지구단위계획이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자체 우선 지원하고 추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건축 추진에 안전진단 주민모금으로 소요되는 1년~1년 6개월이 단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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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