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토론 TBS의 약속’ 출연, 정치권의 언론 환경 지배는 위법

TBS 차기 대표 선출과정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편향과 불공정을 명분으로 올해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공영방송 자금줄 끊기에 앞장섰다.

결국 TBS는 간판 시사프로를 줄줄이 폐지했고, 독자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 와중에 TBS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차기 대표 선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구성된 임추위가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불 보듯 훤하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TBS의 오BS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신년토론 TBS의 약속’에 출연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TBS 사태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TBS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상충되는 지점이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 88억 출연금 삭감으로 작년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가지고 방송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88올림픽 때 시작된 TBS의 설립 착수 배경을 언급하며 종합방송편성권을 획득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32년의 깊은 역사를 설명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회 다수당이 됐다고 마치 언론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라고 지적하며, “어떠한 정치 권력도 언론 환경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시민참여형 방송은 더욱 확대·강화돼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