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의결 전 인터넷 카페에 선정결과 공유”

서울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이 추진 중인 가운데 입지 선정 결과가 지역 인터넷 카페에 사전 공유됐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31일 정진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3)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강동구가 광역쓰레기소각장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다음날인 8월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 선정 직후인 지난해 8월 26일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오 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 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마포구를 표적 선정해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간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021년 11월 개최)에서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정 의원은 “당초 광역쓰레기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후보지가 확대되었으며 이후 ‘기피시설 공정 지역안배 원칙’을 무시하면서 마포구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 검토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됐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시는 20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은 신규 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마포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근 서대문구, 강서구와 고양시 정치인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 협의 미이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 하자 ▲주민의견수렴 절차 미이행 ▲필수 기피시설 지역안배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고, 위법적인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절차적 하자와 행정 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 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을 무효화하고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