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 63%가 입시 성공… 교육 사다리 세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파격의 출산정책… “서울 공공임대 2만호 중 4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올해 예산 삭감돼 사업 차질 빚는데… 새만금 벌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여름 산사태 예방”… 팔 걷은 지자체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맹꽁이 보호 먼저” “석면 철거 시급”… 전주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아파트·호텔 등 3조원대 프로젝트
환경단체 “멸종 위기종 보호해야”
개발업체 “서식 확인 후 대책 수립”
전주시, 개발업체 방안 보고 결정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맹꽁이 서식 논란으로 개발사업에 발목이 잡혔다.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의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의 개발을 둘러싸고 환경 논쟁이 뜨겁다. 멸종위기 2급 야생 동물인 맹꽁이의 서식지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민 건강을 위해 폐공장 석면을 먼저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맞서고 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자광이 옛 대한방직 터(28만㎡) 개발을 위해 폐공장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불법 사실이 적발돼 작업이 중단됐다. 자광의 개발계획은 60층 높이 아파트 3000가구와 복합쇼핑몰, 호텔, 컨벤션센터, 153층(470m) 높이의 관광타워를 건립하는 3조원대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9일 폐공장 철거 가림막 설치 공사를 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공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장 부지 내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조사와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부 착공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시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전주시는 다음날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고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고발했다.

그러나 자광 측은 건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있는 석면을 일부 제거한 것이라며 완산구청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했다. 착공 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도중 하도급 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석면 제거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맹꽁이 서식지 확인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현장에 ‘맹꽁이가 있다’가 아니라 ‘맹꽁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이기 때문에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맹꽁이 동면기인 현재 서식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만큼 서식지와 관계없는 건물을 우선 철거하고 여름철에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 그때 보호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서를 지난 13일 완산구청에 제출했다.

자광 관계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맹꽁이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 부담이 큰 기업에 너무 가혹한 조치”라며 “오히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도 맹꽁이 보호 대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석면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지붕과 외벽 등 8만 5684㎡가 석면으로 덮여 있다. 전주시는 자광이 제출한 맹꽁이 보호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철거 공사 착공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3-02-15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