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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암초 만난 ‘광주 군공항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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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이전지 국가지원 제동
오늘 국방위 심사 앞둬 찬물 우려
강기정 “이전 속도 내게 통과돼야”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이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에 관한 이견으로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군공항 이전지 주민 설득의 동력으로 삼아 온 광주시는 최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군공항 유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문제 삼아 TK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했다”며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지지부진한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해 주는 촉매제”라며 “함평과 영광을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만큼 이번 국회 소위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주민을 상대로 한 ‘군공항 이전사업 설명회’가 두 차례 열린 함평에서 최근 자생적으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데 이어 고흥과 무안 등지에서도 일주 지역민들이 조만간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함평과 영광 등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규모’에 관심이 컸다는 점에서 대규모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무산될 경우 군공항 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홍행기 기자
2023-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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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