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개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확대와 강화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안전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 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는 17일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 실태 점검’을 위해 광진청소년센터,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 인터넷중독 예방 상담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과 시설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청소년 대상 정책과 사업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특정 청소년단체가 시립시설을 장기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와 함께 운영의 투명성, 성과평가의 객관성, 안전한 시설관리, 제공 프로그램의 적정성,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과도한 팽창과 사업추진의 고비용·저효율 등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 경험, 효율성 등을 활용하는 사업추진 방식으로 서울시는 청소년 관련 64개 시립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장기간 추진되어 온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 효율성 및 민간 전문성이 감소하지는 않았는지, 위탁하는 사무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6년마다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 위원장은 현장점검의 목적을 오는 28일에 심사하게 될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8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수탁사무 운영실태와 시설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요구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쟁점을 논의하는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미비한 사항 보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중 장기위탁의 장단점,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이용률의 감소, 느슨한 청소년시설 간 연계 등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특화사업, 안전대책, 청소년 사업 추진의 효과성 등 강화할 분야를 모색하는 등 각 시설 간 정보 연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등 더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위탁의 사무 중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러 관행과 운영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계획한 청소년정책과 제도가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과 소통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