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개시 6개월 동안 조사율 9.8% 그쳐
조사원 신속 증원해야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사건을 조사할 숫자가 부족해 진상규명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사원들을 신속히 증원할 것”을 호소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전남도지사, 이하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앞서 새로 출범했다. 실무위원회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신고·접수한 내용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는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해 전남도 및 6개 동부권 시군 기간제근로자 42명을 채용해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진상조사 개시일인 2022년 10월 5일부터 4월 현재까지 조사완료 실적은 신고·접수 6826건 대비 760건뿐이다. 6개월 동안 9.8%에 그친 수준이다. 월평균 112건에 불과한 조사 진행 속도를 보면 산적해 있는 6156건을 조사하는데만 무려 4년 7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어렵게 시작된 진실규명 조사 기한은 오는 2024년 10월 4일까지로 17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실무위원회의 늦장 조사로 인해 고령 유족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신민호 위원장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사실조사가 늦어지고 있는데도 실무위원회는 그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적기에 이루어지는 진상규명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하루빨리 진상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즉시 전문 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무위원회는 2024년 10월 4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진상조사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