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해 3조원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하락(0.63→0.59)
“시민들이 서울시의 저출생 정책 실효성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1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조 8000억원이나,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에서 2022년 0.59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도는 2022년 저출산 예산 5조 3000억원을 지출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5에서 2022년 0.84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생 사업 효과를 평가 하는지”를 질의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저출생 영향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