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량 증감 영향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들 통제하지 않아
단순 실험 전후 통행량만 비교한 것은 비과학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2개월에 걸쳐 통행료 면제 정책실험을 시행한 것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자칫 해당 실험 결과가 낡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로 활용될 조짐이 보이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다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제도의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두 달간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한 달간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고 4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는 ‘2단계 조치’로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두 달간 혼잡통행료 면제 이전 한 달(2월 17일~3월 16일)과 이후(3월 17일~5월 2일)의 통행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10.9%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한양도성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 갤럽에 의뢰한 시민들의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서울시가 통행료 면제 실험을 시도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이번 실험은 주변 도로 신호체계 조정 등 통행량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단순 실험 전후 통행량만을 비교한 것이므로 과학적이지 않아 정책적 전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으며, “서울시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나타난 이번 실험 결과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낡은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면죄부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서울시가 얻게 되는 구체적인 실익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통행료 징수로 인한 단순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면 남산터널뿐만 아니라, 도심과 연결된 모든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가는 시대에 혼잡통행료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요즘 운전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목적지 도달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다. 무조건 무료 도로만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의 주된 명분으로 삼은 탄소 감소 효과, 공기 질 개선 효과 등 환경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이번 실험에서 검증조차 없었다”라고 질타하며 “도심이 주거밀집지역 보다 공기의 질이 우수해야 하거나 교통 혼잡도가 적어야 한다는 근거나 이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27년 만에 어렵게 진행된 정책실험이지만 불안정한 부분을 인정해 이번 두 달간의 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민의 뜻과 시대적 흐름을 최대한 반영한 추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