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저녁돌봄 7시서 연장

특별교부금 28억원 사용할 방침
교사들 “평소 시간대 수요도 적어”
교육청 “2000명 대기… 교원 안 써”

경기도교육청이 돌봄 정책을 전면 확대하기로 하자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돌봄 수요가 많지 않아 세금이 낭비될 수 있고, 교사들이 돌봄 업무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도교육청은 신청사 브리핑장에서 ‘2023년 경기 책임돌봄 정책브리핑’을 열고 늘봄학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늘봄학교 정책 가운데 핵심은 ‘저녁돌봄(오후 5~8시)’ 사업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대부분 학교가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제공하고 시흥 군자초등학교만 오후 8시까지였으나 앞으로는 학교가 원하면 오후 8시까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 주관 사업으로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교육과 돌봄 통합서비스를 말한다. 아침·오후·저녁돌봄 등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의 올해 늘봄학교 예산은 약 168억원이다. 여기에 이번 저녁돌봄 전면 확대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정부 비상금) 28억원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저녁돌봄 전면 확대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미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 내 늘봄 시범학교 80곳을 살펴보면 오후 7시까지만 돌봐주는 현재의 저녁돌봄 사업도 수요가 많지 않다. 학교 측이 오후 5시까지만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에게 오후 7시까지 이용해 달라고 설득할 정도”라며 “소수 학생이 돌봄을 원한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돌봄인력 채용부터 운영·관리의 문제가 있고 돌봄 전담사가 휴가를 가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결국 일선 교사들이 돌봄 현장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돌봄정책을 확대해 대기인수 6914명 중 4168명을 줄였다. 현재 돌봄을 기다리는 학생은 2000명가량”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업무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저녁돌봄은 특별교부금 예산을 활용해 위탁업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선 교사가 돌봄 업무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