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전년도 대비 2022 회계연도 미수납액 증가 지적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5년 악용하는 사례,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 징수 촉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27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서, 전년도 대비 2022 회계연도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38 세금 징수과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징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시작했다.

서울시 2022 회계연도 시세세입 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6.0%, 1123억 7900만원 증가한 8142억 9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됐으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된 시세 수입 중 해당연도에 징수하지 못해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은 해당연도 분 미수납액 3489억 700만원과 지난 년도분 미수납액 4653억 8400만원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2022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니, ‘무재산’의 비율이 67.5%, ‘납세태만’의 비율이 17.9%로서 모두 85.4%나 된다”라며 “이런 사례들은 ‘회피’를 위해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지방세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의 발생 사유별 현황을 검토하면, 무재산이 67.5%, 5499억 1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납세태만(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는 것)이 17.9%, 1461억 400만원,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5.9%, 483억 2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영희 재무국장은 “‘납세 태만’의 경우 의원님 지적처럼 실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로 이어지지 않는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며 “미수납에 대해 38세금징수과를 통해서 체납징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그해 징수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권 소멸 시효가 5년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 보인다. 개인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 폐업 후 5년간 미납금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시효를 경과시키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38세금징수과에서 철저히 조사해 꼭 징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며 “미수납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시민혈세 낭비를 최소화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