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등 형태로 운영
인구 감소·의회와 갈등 걸림돌
민선8기 핵심 공약… 개발 지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도시공사 체제를 갖추지 못한 5곳이 공단의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서울신문이 취재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 중 도시공사가 아닌 공단(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 형태로 운영 중인 곳은 연천·가평군과 안성·여주·오산·의정부·이천시 등 7곳이다. 이 중 가평군과 이천시를 제외한 5곳은 공단의 공사 전환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이다. 공단을 공사로 전환할 경우 기존 위탁 대행 사무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우선 연천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다. 용역 결과 연천군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고(지난 5월 기준 4만 1811명), 도시개발 사업 등도 많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로 바로 전환하기엔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 ‘공사 전환 추진단’을 꾸려 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천히 전환하자는 쪽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1~2년 안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관련 조례안이 가로막힌 곳도 있다. 안성시는 시의회와 도시공사 전환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안성시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여주시 역시 지난달 시의회에서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보류됐다. 시의회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공단의 공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 상정을 앞둔 오산시와 의정부시 등도 올해 안에는 공사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오산시 관계자는 “ 9월 열리는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