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회생 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추경예산 편성
현행 정책 중 대체 가능한 사업 다수 존재…실효성에 의문
“해당 사업은 청년표 붙잡기 위한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제319회 정례회 복지정책실 보고에서 서울시 신규사업인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의 맹점을 지적하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기존 정책으로 대체될 수 있음에도 실시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규사업인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서울시복지재단으로의 출연을 통해 실시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이번 추경에서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개인회생 면책 예정 및 면책 완료 청년들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총 150명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금융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재무관리 역량 강화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의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청년층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금융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영테크,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이 진행 중이고,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등 유사한 사업을 기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책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심리적 안정 지원, 사회적 재기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번 지원사업책은 그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경제적 위기를 겪는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청년의 사회 진출과 윤택한 삶을 위한 구체적 연구가 시급하다”고 밝히며 “이번 지원사업책은 그러한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 소액의 금전지원에 그치는 허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청년의 표를 붙잡기 위한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