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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김밥’ 음식·상호에 마약 용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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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류가 젊은층 사이에 급속히 번지면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등과 같은 상품명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조례까지 등장했다.

울산시의회는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 오남용을 막으려고 ‘울산시 마약류 상호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17일)와 본회의(21일)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마약 사범이 급속히 증가한 가운데 국민 간식인 김밥, 치킨, 떡볶이 등 식품과 생필품에까지 ‘마약’ 용어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추진됐다.

손 의원은 지자체가 조례로 시민의 권리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제 규정을 둘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규제’ 대신 ‘권고’를 통한 문화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조례안에는 마약류 용어 오남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개선 계획 수립·시


울산 박정훈 기자
2023-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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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