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따른 세출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 상황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공동 활동에 의회도 협력해야 제도적 안정성 보장”
서울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건전재정 자치구 TF’ 운영
의회와도 협력방안 찾아 적극 추진 약속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자치구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취지에 십분 공감하지만, 건전재정 조치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의회-집행부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건전재정 공동선언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7월 오세훈 시장님과 구청장들이 모여 ① 합리적 재원 배분, ② 세입기반 확충, ③ 재정지출 절감, ④ 건전재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는데, 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중앙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다”면서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서울시(자치행정과)-구청장협의회-자치구(기획예산과)가 함께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를 꾸려 건전재정을 위한 논의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실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제도개선과 실행방안 논의에 대해 박 위원장은 “건정재정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은 의회가 조례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라는 모순적 조건을 고려하면 의회의 조율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TF와 의회간 협력을 당부했으며 행정국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의회와 협력방안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의 재정적 난관을 돌파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입법 조처로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과 재정 건전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