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방호는 한반도에서 유용한 억제 및 안정성 유지 수단”
오세훈 “과학기술이 가져온 안보상황 변화 주목”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전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호 대책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을 2일 열었다. 고도화하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서울시가 방호위원회를 만들고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등 체계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북한이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군사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등 북한 핵 능력은 억제 차원에서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방호 수준을 높이면 상대방의 기습 효과를 낮추기 때문에 방호는 한반도에서 유용한 억제 및 안정성 유지의 수단”이라며 “3축 체계 등 국방 전략에 더해 서울시가 도시형 방호 체계의 개념과 프로토콜 수립을 위한 방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형 방호 프로젝트로 “핵폭발의 효과 중 방사능 낙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지하철 선로 등 지하시설 공간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스라엘의 사례에 대해선 “최근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아이언돔이 무력화됐지만 적시에 대피했기에 인명 피해가 최소화됐다”며 “요격 체계만 만능이 될 수 없고 경고 전파에 의한 방호 시설로의 대피가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2000년대부터 법으로 방호를 집에 적용하고 버스정류장이나 놀이터가 방공호 역할을 하게 구비했다”고 덧붙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만약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핵무기 이전에 EMP(전자기파)공격을 할 확률이 높다”며 “EMP가 터져서 전기 시설이 중단되고 방송 등 정보가 차단됐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사항 발생 시 군과의 지자체의 정보 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엔 수도방위를 책임지는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 함형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가 확장억제 전략과 핵자강론에 대해 토론했다. 좌장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맡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불과 38km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에서 혹시라도 테러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통신 마비 등 가공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 최초로 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최근의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상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안보 관련) 시리즈로 다뤄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