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낙제점인데 5000억 투입이라니… ‘제2의 세운초록띠공원 우려’”
“지하 뮤지컬 극장까지… 시급성 의문인 ‘속도전’에 담보 잡힌 서울시 재정”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오세훈 서울시정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강하게 규탄하며, 총 5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세운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의 녹지축 조성 사업을 위해 시비 4000억원과 지방채 10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24년 4월 계획 수립 당시 총사업비가 2054억원이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25년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5000억원으로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업비가 단기간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올해 중반부터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평가는 통상적 경제성 확보 기준점인 1.0에 한참 못 미치는 0.37에 불과했다. 기준치의 3분의 1 수준을 맴도는 이번 결과로 인해,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면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 후, 향후 민간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관련 일정, 재개발 지구별 분담 비율, 이해관계자 설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는 지난 2009년 기부채납을 통한 재원 환수를 조건으로 시비 968억원을 투입해 ‘세운초록띠공원’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지정고시(2006년) 이후 현재까지 환수된 재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업 역시 예산 회수에 실패했던 ‘세운초록띠공원’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은 세운공원이 추진될 경우 연간 약 45억원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공원 조성 취지와 맞지 않는 ‘지하 뮤지컬 극장’ 건립 계획이 포함된 영향이 크다. 실제로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 극장의 경우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내린 바 있어,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임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조성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지 불과 1년 만에 예산을 2배나 튀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시키고 집행하려는지 그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무리한 속도전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전체 예산 중 2600억원가량이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진정으로 재개발을 통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원을 만들고자 한다면, 도시정비 과정에서 철거가 완료된 후 진행해도 충분할 일을 왜 이 시점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으며 서두르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