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 감리 병행, 지역 민원에 따른 공기 지연, 시민 안전위협 문제 등 지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지난 8일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감리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대형건설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자 대안으로 1994년 설계·시공·감리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면서 감리를 통해 설계사 및 시공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를 위해 ‘책임감리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송 위원장은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를 비롯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설계업체가 시공감리까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는 설계가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계업체가 그대로 시공감리를 하게 된다면 책임감리제 운영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개선계획을 세워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송 위원장은 시민제보 사항을 언급하며 “지역주민 민원에 따라 공기가 10여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시민들이 공사장 인근 통행불편과 안전위협을 호소하는바, 소규모 공공공사장 외부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