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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급식잔반문제 심각, 처리비용만 年 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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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예산낭비·환경문제 넘어 아이들 건강염려 지적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심미경 의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은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1년 시작된 무상급식 이후, 양질의 균형잡힌 식사 제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과도한 잔반처리비용의 문제점을 지적,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온종일 급식시대’에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관내 학교급식 잔반 처리비용으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146억여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이 비용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급식잔반처리량 및 비용을 보면 2020년(학교 1208곳·학생 49만 9142명) 잔반처리량 1355만kg을 위해 약 28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021년(학교 1211곳·학생 73만 9981명) 2662만kg 처리를 위해 약 52억원을 사용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2022년(학교 1214곳·학생 90만 909명)에는 3423만kg의 잔반을 처리하는데 약 68억원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2019년 발표된 환경부 자료를 빌어 ‘국내 음식물쓰레기 연간 배출량이 522만t으로 이 중 20%를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77만t으로 CO2e(이산화탄소 환산량)를 줄일 수 있으며, 이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고, 소나무 3억 6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는 낭비되는 사회적비용을 넘어 기후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건에 대해 “급식관련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 급식 정책을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 동료 의원들을 향해 “늘어나는 학교 급식 잔반량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교육재정과 기후환경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좋은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여야 모두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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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