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에 여야 소극적
첫 관문 법안소위 문턱 못 넘어
19일 재심의 통과 여부 불투명
광주·대구, 국회·정부 설득 분주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포퓰리즘 논란’에 발목을 잡히면서 연내 특별법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역대 최대 의원 발의’라는 기록을 세웠음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여야 의원들과 정부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 소위원회조차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철도특별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5일 국토위가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달빛철도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법안소위 심사 당시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복선 철도 건설에 투입될 비용의 과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소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돼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표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내 국회통과가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와 정부부처 설득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대구시는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를 맡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설득작업에 나섰다”며 “일반철도 전환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함께 영호남 상생발전의 취지를 최대한 알려 특별법 연내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27일 달빛철도특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 대신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속철도로 계획된 당초안보다 2조 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시간도 86.34분으로, 고속철의 83.55분과 비교해 2분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내륙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한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