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충남 4곳 추가 분담금 요구
지자체 “사업비 정액 확정” 반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충남 4개 시군에서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답보 상태다. LH가 자체 사업 손익(NPV)을 이유로 지자체에 수십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LH와 공동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동면에 172가구, 북면에 142가구를 건설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2022년 2개 사업에 104억원(동면 62억원, 입장 42억원)의 분담금을 LH에 지급했다.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에도 121억원을 투입해 공사 중이다.

그러나 LH가 지난해 8월 자체 사업 손익을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했다. 추가 분담금이 동면 48억원, 입장 42억원에 이르렀다. LH는 가구수도 애초 협약과 달리 동면은 172가구에서 100가구로, 입장은 142가구에서 100가구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청양군도 천안시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월2지구·정산3지구에 각각 180가구와 100가구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LH는 교월2지구에 74억원, 정상3지구에 77억원 등 모두 151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

지난해보다 400억원의 교부세가 줄어든 청양군은 LH의 추가 금액 요구로 사업추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LH는 부여군과 예산군에도 44억원과 69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애초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내부 손실 때문에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공사비·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추가 부담금을 요청했다”며 “이렇게 해도 LH는 50% 이상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