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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인구청년이민국, 형식에 그친 업무보고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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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만 새로 구성
2024년 시책 계획 준비 부족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 “준비성 없이 작성된 형식적인 내용만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데 반해 실무진들은 소극적 업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다”며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조직만 새롭게 구성하고, 주요 시책 계획 준비는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 준비성 없이 작성된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전 부의장은 “올해 조직이 새롭게 구성됐지만 2024년 주요 시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좋은 정책사업들을 전혀 발굴하지 못했다”며 “결과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업무보고다”고 힐책했다. 이어 “전남의 20세에서 24세 인구가 많이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교육·의료·일자리 문제로 전반적인 데이터를 활용해 해결책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도 전남은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전 부의장은 “청년들에게는 단순히 비용적인 지원이 아닌 아이를 키울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남에서 추진한 청년 정책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큰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신설했음에도 전년도 사업과 크게 변화되지 않은 부분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파악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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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