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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규제 ‘종합판’…개발제한구역 등 8개 중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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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절반, 성장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 묶여

광주·양평·여주도 5개 이상 중첩 규제

수도권 권역별 규제도(경기도 제공)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중첩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6일 공개한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보면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고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들어 있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으면서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 입지 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보면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규제지도에는 도와 시·군 규제 현황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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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