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발표
“수요에 맞춘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한 서울시 세부 계획 필요”
“고효율 배터리 전기버스 보조금 차등 지원으로 중국산 아닌 국산 버스 도입 유도로 이어져야”
“시민의 혈세, 중국의 배터리 회사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돼”

환경부는 지난 20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차 모델별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도 정부의 보조금 인하 정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전기차 보급에 있어 대중교통 및 화물차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춰 LFP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경을 환영한다”라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도입하는 전기버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전기버스 도입에 있어 LFP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다수 도입해 왔다. 현재 전기버스의 50% 이상이 중국산 버스인 상황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격 측면의 장점 등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버스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나 승용차 구입을 권장하는 정책 유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고밀도 NCM 배터리 장착 국산 전기버스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 세계가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탈탄소 흐름을 고려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LFP 중국산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라면서 “서울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산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폐기된 이후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배터리 충전 속도, 충전소 구축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