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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학교급식 개정조례 우려에 “선택 폭 넓힌 것…급식 질 향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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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최근 개정된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 ‘공공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는 데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최근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시민들의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Q&A(질의응답)’을 제작했다.

개정 조례안은 비영리 법인만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던 것을 영리 법인에게도 문호를 넓히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

시는 질의응답 전문을 통해 “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우수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그간 획일화돼 있었던 운영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즉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식자재 공급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쌀이나 농산물과 친환경 식자재 등 공급체계는 변화가 없다”며 “직영, 직영+위탁, 위탁 등 3개 중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김포시 농산물 공급체계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식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질 저하와는 전혀 상관 없다. 이번 선택권 확대는 품질경쟁으로 오히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섭취하는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 쌀 등 우수 식재료의 공급체계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 중심이었던 김포시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의 더 좋은 급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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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