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공무원’ 보상 등 의견 제시

서울 중구가 지난 1일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방법을 고민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행정학 교수, 도시계획 전문가, 회계사, 건축사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해석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문과 의견 제시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올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적극행정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명확한 해석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중구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훈 중구 부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인정받고 보호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