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과 지자체 자치권 위축 등 지적

광주시가 총선 공약 과제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전남 함평과 장성군 일부 편입을 제시한 데 대해 전남도가 29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남도는 이날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광주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 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해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양경자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로 50억 원이 소요된다”며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과 재정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남도는 2020년에도 이같은 이유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함평, 장성군과 함께 광주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