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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지정기부 첫발…‘난감한 지자체 ‘눈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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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 사업 발굴 쉽지 않고
기부 목표 채울 수 있을지 고심
“다른 지자체 상황 지켜보며 추진”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시행됐지만, 지자체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다. 공개적으로 기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부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고심이 큰 모습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이 등록됐다. 광주시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경남 2건, 서울·울산·전남 각 1건이다.

광주시는 광주극장 시설개선,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지원 등 사업을 등록했고, 충남 서천군은 화재로 잿더미가 된 특화시장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은평구는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사업의 시민 기부를 기다린다.

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 발굴한 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고향사랑기부는 ‘지자체’에 일임해 모인 기금의 사용처(용도)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았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에 ‘크라우드 펀딩’을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부자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기부 참여가 늘어날 거라는 판단에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부자가 미리 사업과 지원 대상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도입됐다. 다만 아직 지자체들의 참여는 미진하다. 지정기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대형 사업은 불가능하고, 사업을 발굴해 ‘고향사랑e음’에 등록해도 기부 실적이 저조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지정기부 제도를 선제 도입한 지역의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 보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의 경우 도와 기초단체에서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화된 사업은 나오지 않았다. 적당한 사업 규모에 이목을 끌만한 사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정기부는 사업을 만들고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도 맡아야 한다”면서 “많은 기부를 끌어올 사업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서두르기보다 다른 지자체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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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