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위에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500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방학 특강·휴가 포기… 수해 복구 달려간 ‘강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속터미널~한강 잇는 ‘예술 산책’… 관광 경쟁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네갈·에티오피아 공무원들은 왜 강북 ‘스마트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용일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조례 개정안 보류에 아쉬움 표해
“피해 임차인 구제 위한 근거 마련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 마련해야”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최근 발의한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중 51.4%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과도한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적자치 원칙과의 충돌, 인정요건 확대에 대한 신중론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는 많은 임차인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도 이 문제의 긴급성을 잘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전세사기 의도만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향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법적 지원을 받는 ‘전세사기피해자’와 달리, 피해자 인정 요건의 일정부분을 만족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특별법에서 제시한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정책 등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아 일정 부분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 영동대로에 유럽식 도시재생 입힌다

英킹스크로스 재생지구 등 6곳 방문 건축문화·공공개발 정책 벤치마킹

시원한 물안개에 폭염 잊은 자양시장[현장 행정]

광진구 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