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동의 요건 충족했지만, 서울시와 국토부가 미온적이어서 무산된 상황
“공항고도제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개발제한, 전세사기 집중피해 등 고통받는 강서지역 외면 말아야”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난 24일 화곡8동 3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고, 강서구 화곡8동3구역 주거정비사업 관련한 현안과 애로를 경청했다.

강서구 화곡8동 3구역은 공항고도제한, 무분별한 난개발로 저층주거지밀집지역, 전세사기피해 등 사업성악화로 주거정비사업의 모든 악조건을 가지고 있어,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주민 스스로가 지난 2021년 정부에서 도입한 개발절차 간소화, 용적률 완화 등의 장점을 가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민동의율 54.42%까지 확보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전 정부의 사업으로 간주하고, 국토부나 서울시의 미온적 태도로 주민동의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예정지구 지정 단계에도 가보지 못하고 무산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최근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긴 했으나, 최소한 예정지구까지 지정되어야 그 기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어, 신규지정은 곤란하다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는 대체 정비방안으로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제안하는 상황이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쉽지 않고, 두 사업의 근거법이 달라 동의서를 다시 걷는 등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부닥쳐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절반 이상의 주민 동의를 이끌어 온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귀책이 정부와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의 시행자 중 하나인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포함한 다각적 사업방식에 대해 컨설팅, 사업성 검토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공공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