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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의회는 칼질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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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박물관 예산 5회, 도시기본계획 예산 3회”
“의장의 상생 요구, 시장 아닌 시민과 상생돼야”


왼쪽 건물은 고양시의회, 우측 건물은 고양시 청사 모습.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약속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시의회 파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의 이익 침해도 한계를 넘어섰다. 의회에 시의 입장을 10여 차례 표명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서로 총칼을 겨누는 전쟁을 하더라도 민가와 의무병만큼은 공격하지 않는 암묵적 원칙이 있듯이, 정치적 경쟁에도 ‘시민’이라는 성역이 있다”며 “현재 의회의 행태는 시장 하나를 공격하기 위해 시민에게 마구잡이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관심을 둔 필수예산들이 수차례 표적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3차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을 5차례 삭감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과, 1기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재개발 재건축과 직결된 최상위 도시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복지재단 설립, 한옥마을 조성,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같은 시민 관심사업도 1년 가까이 삭감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같은 ‘칼질’이 취임 첫 예산인 2022년 2회 추경 심의부터 시작됐다”며, “시민을 위해 당연히 세워야 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수혜자가 벼랑 끝에 몰릴 때쯤 다시 살리는 것은 심사를 빌미로 한 의회 권위주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의회가 원하는 상생은 시민이 아닌 ‘시장과 의장의 상생’, 혹은 앞에서는 웃고 돌아서서 무차별적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말로만 상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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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