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여주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 선포했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기후산업 400조 원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제안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클라우드펀딩 방식으로 국민 기후펀드 100조 원 조성,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로 100조 원 조성,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100조 원 조성과 민자유치 100조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이다

석탄발전소의 전면 폐지와 관련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폐지 시점을 2040년까지로 설정한 김 지사는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로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또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녹색금융 활성과 함께 RE100기업과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정책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라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출시 8개월 만인 지난 2월 14일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고,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을 통한 포용적 기후복지 실현, 지방정부 최초의 기후위성과 기후플랫폼 구축을 통한 과학적 기후정책, 재생e기후펀드를 통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