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연간 1000억원 세금 내는 80만 프리랜서, 갑을병정 하청 구조 속 상습 임금체불에 노출”
“임금체불하고 잠수타는 악질 사업자들, 프리랜서 개인이 고소·고발하기 어려워 범행 반복”
“서울시 에스크로·표준계약서 작성으로 해결 안돼”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사기성 임금체불 공조수사 체계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예산 확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