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배우자 면제는 수평 이동 타당성 있어”
“초부자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처리”
반도체법 두고 “부당한 요구 엮는 與 고질병”
“포천 전투기 오발 사고 명확한 원인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상속세 개편안) 이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고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여기에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상향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조정하자”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합의가 되면 의견이 일치한 건 처리하면 될 텐데 꼭 부당한 요구를 엮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국민의힘의 고질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52시간 예외 제도를 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만 확인해주면 좋겠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라며 “결국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비행기 오발 사고와 관련해선 “부상당한 국민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민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가를 상대로 사격을 한 것”이라며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