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개 과 45명에서 5개 과 120명으로 전면 개편
우선심사 2개월 이내 처리, 신속한 특허권 확보 지원

정부가 바이오 분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면서 산업 육성의 기반인 권리화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가동된다. 최대 2개월 이내에 특허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10일 바이오 기술의 선제적 권리화 지원을 위해 5개 과, 120명 규모의 전담 심사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45명)에서 전담 처리해왔다. 다만 최근 5년간 생명공학과 헬스케어 등 국내 바이오 분야 특허 출원이 연평균 8.2% 증가하는 가운데 심사 부서가 분산돼 효율적이고 일관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설된 조직은 바이오기반심사과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바이오의약심사팀·헬스케어기기심사팀·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 바이오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전담 심사조직 신설까지 갖춰 국내 기업의 혁신 기술에 대한 안정적인 특허 확보 지원이 가능해졌다.

바이오 분야는 2027년 세계 시장 규모가 3조 300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구개발(R&D)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소수의 우수한 특허만으로 제품화 및 수익 창출, 장기간 시장 지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특허청은 신규 채용한 전문 심사관 35명과 각 심사국에서 배치돼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을 전담 심사조직에 전환 배치했다. 바이오 분야 전문 심사로 품질 향상과 함께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 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을 통해 2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바이오 전담 조직 가동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4대 국가 첨단 전략기술을 위한 특허 심사 인력·제도·조직 부문의 지원 체계가 완성됐다”며 “기업이 우수한 기술에 기반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속한 권리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