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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실패”, 천안시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건의안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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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17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여야 합의 실패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건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김행금 의장(국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행금 의장과 국힘은 당론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벼 재배를 원하는 농민들 마음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밥그릇마저 당론으로 뺏어가겠다는 국힘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농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27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1일 류제국 부의장(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철회 촉구 건의안 협의의 건’을 심사했다

하지만 건의안은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변경 동의안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무시하고, 국힘 시의장과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부의된 안건마저 빼버리는 전횡을 부린 것”이라며 “법규 위반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의장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천안시의회 국힘 소속 시의원은 13명이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국힘 의원들이 다수지만 벼 재배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지난달 채택했다.

천안에서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실시로 5650㏊ 중 올해 613㏊를 감축해야 한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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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