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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소음공격 지속에도… 피해 주민 지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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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위, 추경서 43.6억 제외
85가구 방음창 설치 못해 큰 실망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방음시설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인천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방음시설 지원사업 필요 예산이 제외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예산은 애초 정부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으나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3억 6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이번 추경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이 예산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소음공격에 가장 시달리는 송해면 당산리 주민들 집에 방음창을 설치하는 비용이다. 당산리 140가구 중 55가구에는 방음창이 설치됐거나 설치 중이지만 나머지 85가구는 이 예산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다. 예산이 제외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산리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한 주민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 문제가 언론에 집중 조명될 때 현장을 찾아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니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강남주 기자
2025-05-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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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