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정책 전환 긍정적으로 평가
지자체 참여와 다양한 노선 검토 필요 주장

전남 구례 지역 사회단체들이 관광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에 나선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구례군 소상공인 연합회, 구례군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역 단체들은 13일 성삼재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변화된 사회적 여건과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환경부가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국립공원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보고서를 제출한 일은 시대 변화에 맞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며 “획일적 규제를 벗어나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개발 보고서에 케이블카 설치가 관광과 지역 발전의 핵심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지만 15년 전 수립된 케이블카 정책은 국민 여가·관광 수요, 지역 균형발전, 교통약자 접근성 등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지자체 현실을 반영하고 단일 노선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 합의에 의한 단일 노선’ 고집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장기 정체를 초래했다”며 “각 지자체의 특수성과 주민 의견을 무시한 단일 노선 강요는 사업 추진의 장애물인 만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책 논의 과정에 지자체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전문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와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합의가 높아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의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지방소멸 극복과 국립공원 접근권 보장,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발전을 함께 실현해야 한다”며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케이블카 설치는 기존 관통도로와 주차장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적 이익과 지리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도 추진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군수는 “지리산을 관통하는 도로와 성삼재 주차장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이를 케이블카로 대체할 경우 국립공원이 얻을 환경적 이익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이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단일 노선 방식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노선과 접근 방식을 열어두고, 정책 논의의 출발점인 전문위원회에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