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어 역대 최장 5일간 ‘스톱’
지난해 856억 버스업체 재정 지원
“사회 책임 뒷전… 업체만 배불려”

경남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기간 전개되면서 ‘준공영제’ 취지가 퇴색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노조 파업은 2일 임단협 타결로 철회됐지만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시내버스 운영에 투입됨에도 협상 등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다.

창원시는 비수익 노선 적자, 무료 환승 보조금 등 명목으로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400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자 2021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관리·조정과 요금 결정, 관리·감독 등 권한은 창원시가 쥐고 운행·노무 관리는 버스업체가 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100일 후 운수종사자 친절도 상승이나 과속·난폭운전 감소 등 준공영제 효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재정 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원에서 지난해 856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시내버스 공공성·사회적 책임성도 강화돼야 했지만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202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파업이 일어났다. 2004년 전국 최초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다.

올해 파업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 얽힌 실타래가 많았다. 그러나 노사는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창원시는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상임금 관련 갈등이 빚어졌지만 실제 파업을 단행한 곳은 창원이 유일했다.

이렇다 보니 준공영제 취지가 무색해졌다거나 준공영제가 특정 업체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창원 시내버스 개혁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창원시장 부재, 대선에만 몰두하는 지방의회 현실이 파업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투입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회사와 시가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가 심한 노선은 사실상 완전 공영제나 마찬가지인데 이들 노선부터 공영제를 도입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